▲ 지난해 4월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한 동해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1㎏ 단위의 코카인 클록 수십 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옮기고 있다.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마약 수사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된 릴게임황금성 마약은 지난해 1743㎏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7㎏과 비교해 약 46배 늘어난 규모다.
품목별 증가세도 뚜렷했다.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페노바르비탈 적발량은 2024년 53.3g에서 지난해 465.0g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도 202 릴박스 4년 9.7g에서 지난해 39.0g으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전체 마약류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지난해 710건으로 약 37.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적발 건수 증가폭보다 적발량 증가폭이 훨씬 큰 셈으로, 밀반입 양상이 ‘다건 소량’에서 ‘소건 다량’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형 릴게임5만 밀반입 시도도 있었다.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는 코카인 약 1.7t(톤)을 밀반입하려던 선박이 적발됐다.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며, 가액은 8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경 관계자는 “수법을 고도화해 한 번에 밀반입하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적발되지 않았을 바다이야기디시 때 유입되는 마약의 양도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마약 밀반입 시도가 고도화·대량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약화하면 현장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수사 경험과 공조 체계가 축적된 검찰 기능이 사라질 경우 수사 현장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 바다이야기디시 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기능도 없어지게 된다.
앞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단계에서 이뤄지던 마약 범죄 수사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그동안 검사는 관세청 특사경을 지휘하며 국경 반입 단계의 마약 범죄 수사를 이끌어왔다.
현재 관세청 특사경은 국내 반입 마약류 밀수 단속과 공항·항만,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사범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이 마약류를 발견하거나 운반책을 검거하면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국내 전달책 검거와 영장 신청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이다.
검사들은 이런 공조 체계가 무너질 경우 속도가 핵심인 마약 수사에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지 못하게 되면 인천지검이 제일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마약사범을 검거하면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 단계에서도 인천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운반책을 검거하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국내 전달책도 같이 잡아야 하는데, 한쪽이 검거돼 연락이 잠시라도 끊기면 바로 잠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락을 유도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현장 검거를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검사는 특사경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영장 신청 등을 지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지휘를 못 하게 되면, 특사경이 수사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마약사범은) 잠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한 차장검사도 제도 전환의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마약 수사는 밀반입 관련 첩보 입수부터 현장 검거까지 검사의 지휘와 조언이 필요한 분야”라며 “마약 수사 체계를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마련하고, 일선에서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될 경찰과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 합동수사본부 등 합동 수사 기관에 있는 검사의 지위나 수사 범위 등도 정비되지 않아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나 조언 없이 수사하게 되면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공소유지에서 문제가 생길 위험도 크다”며 “이 경우 수사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인권도 침해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양 마약 밀반입이 대형화·지능화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돼 현장 수사와 후속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화하는 마약 범죄 양상에 맞는 실효적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