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이재명 정부를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이 생각날텐데, 그 중 하나가 생중계된 국무회의· 정부업무보고·타운홀미팅 등일 것이다. 국정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로 본 것은 그 자체로 신선한 경험이었다. 어느 기관장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대통령이 어떻게 질책하는지 보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경험이었다. 시민들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는가 하면, 답변을 못해 쩔쩔매는 공무원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을 것이다.
정부업무보고를 직접 생중계로 보는 것은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바다이야기온라인 알권리를 직접 실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치적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일방향 소통, 공직사회의 업무 부담 가중을 강조하는 시선이다. 민주정부에서 시도했던 여러 정보공개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진 경험이 많아서인지, 지속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다이야기2 실제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된 정보공개제도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시작된 서울시 정보공개포털 ‘정보소통광장’ 정도가 유일하다.



2025년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야마토게임예시 )


어느날 사라진 ‘윤석열 도어스태핑’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부의 회의 생중계시스템이 어느날 사라진 ‘윤석열의 도어스태핑’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항구불변한 행정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하는 기술적, 문화적 보완도 있어야 한다. 회의록 생산과 공개 모바일야마토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회의 생중계가 국민의 알권리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보공개 방식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나아가 생중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채널 소통 및 접근성 강화 같은 것들이다. 실시간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숙의’ 기능을 도입해 쌍방향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AI의 온라인골드몽 도입과 활용, 공직사회의 수용성 증가도 필요하다. 휘발되는 영상 정보를 공공기록물로 만들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회의 생중계는 시민에게 '현장감'을 주지만, 법적 '증거력'을 갖는 것은 역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의록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회의록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속기록(또는 녹음기록)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록 생산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영상이 화려하거나 요란할수록 그 이면의 기록(회의록)이 부실해지는 '시각적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에서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공공기록물법 제17조 제2항) 또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 공공기록을 영구보존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해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도록 했다.(공공기록물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총 97개 회의의 속기록을 생산하도록 했다. 대통령기록관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회의를 지정(2024년 10월 기준)하여 관리하고, 서울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27개 회의(2025년 1월 기준)를 지정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핵심적이라 할만한 회의들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매우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 현황.


깜깜이로 진행되는 법원장회의, 검사장회의
계기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회의가 전국법원장회의와 검사장회의다. 지난해 필자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검사장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사장회의의 회의록을 아예 생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아래 사진 참조) 검사장회의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어서 회의록을 아예 생산하지도 않고, 따라서 공개할 것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9월 필자의 ‘검사장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검찰청 답변 내용.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필자의 ‘법원장회의록 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접수번호 33576, 종합민원과-9989(2025년 9월 18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에 따라 반드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법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원장회의 회의록을 비공개했다. 검찰처럼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회의록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비공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속기록을 생산하며, 그것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기본적인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록→관리→공개 절차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지난해 6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안 내용처럼 ‘회의록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그것을 모두 속기록으로 생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한준호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법 시행에 소요되는 행정ㆍ재정적 부담,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가 모호하여 적용 여부 판단의 혼선 우려, 회의록의 작성과 관리 책임 불분명 등의 문제다. 하지만 이미 AI의 활용으로 회의록 작성의 기술적 한계는 대부분 극복되는 세상이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기록되지 않는 정치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
회의록의 공개를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정보공개포털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은 회의록 공개 도구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의사결정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일부의 문서만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정보공개포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록의 생산부터 공개와 활용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문서를 업로드하는 게시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생애주기(Life-cycle)'가 시스템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기록의 생산부터 공개, 활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으로서 ‘지능형 정책 투명성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또 정부의 모든 주요 회의록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전용 포털 역할을 하는 ‘회의록 공개 포털’이 되도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국민 중심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개편될 때 비로소 국정 생중계의 진정성이 증명될 것이다. 정보공개시스템의 점검과 개편은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와 시민 참여가 결합된 지능형 투명 행정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생중계라는 파격을 택한 정부라면, 그 뒤에 따르는 '기록의 무게' 또한 견뎌야 한다. 기록되지 않는 정치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다. 생중계가 '장면'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의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이재명 정부 국정 생중계의 진정성은 증명될 것이다.
뉴스타파 조해원 전문위원 / 전 서울기록원장 tigerswo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