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논란 가중 ◆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전국 대표 판사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사실상 사법부 전체가 여당의 '사법개혁 폭주'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전국 알라딘릴게임 법원 대표 판사들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나 법관의 인사·평가 제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논의나 단기적 여론에 따라 제도를 성급하게 개편해서는 안 된다"며 졸속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릴게임 합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독립과 사법 행정에 대해 일선 판사들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다. 전국 65곳 법원, 판사 126명이 각급 법원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10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였다. 상고심(3심) 제도 개선 관련 안건과 법관의 인사·평가 제도 한국릴게임 변경에 관한 안건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공언하며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논했다. 이를 위해 법관대표회의는 사전에 민주당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요청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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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위헌성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오공릴게임 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상고심을 개선하겠다며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급격히 증원하면 사실심인 1·2심이 약화되고, 증원되는 대법관 몫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판사들이 '1·2심을 약화시키거나 정치적 편향을 낳는 대법관 증원 등은 안 된다'고 합의한 셈이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대표회의로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사법부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명확히 통일됐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급 판사 43명이 모인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각급 대표 판사들까지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11일 사흘에 걸쳐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 설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재와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일제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내란·외환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모두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홍주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