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 변화 속에 일자리 재편·노동시간 개선·정년 연장을 노동개혁의 3대 키워드로 제시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재편을 위한 ‘출발점’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상화를 직접 지목했다. 노동 개혁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복원’이 필수 전제라는 판단에서다.
14일 대통령실과 노동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는 ▷AI·고령화 등 구조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 재편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동시간 개선 ▷급속한 고령화 속 정년 연장 논 백경게임 의 등 3대 과제로 요약된다. 일자리 구조가 기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이 현장과 계속 충돌하는 데다, 평균수명이 급증하면서 정년 논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규직·정년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손보는 고용 유연성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릴게임갓 전망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핵심 의제가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대통령은 경사노위 정상화를 개혁의 사실상 ‘선결 조건’으로 지목했다. 사회적 대화 없이는 고용 구조·노동시간·정년처럼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경사노위를 “전원 의견을 듣는 합의체”로 만들라 바다신게임 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국내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중 하나다. 조합원 수가 약 12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업종별 연합체다. 그러나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모바일야마토 대통령은 전날 “민주노총을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며 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참여를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노동시장 재편을 위해 사회적 대화 틀을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정상화를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제시한 배경에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바다이야기2 대화를 핵심 추진 방식으로 못 박아온 점이 작용했다. 앞서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사회적 논의 기반 단계적 연장’, 정의로운 전환·전환산업 대응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 퇴직연금 개편을 ‘노사 의견수렴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노동 의제의 추진 방식 자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 만큼, 경사노위 복원이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다만 모든 노동정책이 경사노위를 통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부 입법·제도 과제도 상당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노동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노동부는 TF를 꾸리고 노동계와 경제계를 오가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 기본법·가칭)’ 정부 입법안을 연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장의 분절을 해소하고 고용형태와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김용훈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