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단순히 개인의 법적 처벌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적 내란 행위'로 규정할지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 황금성게임랜드 소유지한 사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1~2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 한 뒤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릴게임황금성 사건과 김 전 장관 및 조 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총 3일에 걸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월 5일에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적으로 기소된 세 사건이 병합되면 중복되는 증거를 하나로 통합하고 피고인별 적용된 증거 목록을 명 릴짱릴게임 확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7일에는 검찰의 구형 및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9일에는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사건이 병합되면 이 사건 피고인은 총 8명이 되기 때문에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우회하고, 릴게임하는법 오로지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방조 또는 중요임무 종사)'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리는 시나리오도 있다. 국무위원에게 어느 정도의 작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법리적 판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며, 특검 측은 "피고인의 경우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달 중 양측 증거 인부와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마친 후 내년 1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사건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같은날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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